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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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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서비스

   

  유연분묘라함은 내땅에 있는 남의 산소이나 연고자가 확인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의 분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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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주와 분묘연고자간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결 하여야하며,개장절차와 소요기간등을 고려하여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개장장소 또는 매장기간 등 당초 허가신청서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이해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이지만 20년 이상 자리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는 권리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게된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연분묘공사 진행과정


     1.현지답사 - 지장물조사(사진촬영)
     2.분묘소유자찾는작업 - 게시판 및 공고판 설치
     3.분며기지권 인정 여부 결정
     4.분묘소유자 이전 협상
     5.협상 후 이장(개장) 작업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자치단체 국책사업)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애한 보상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분묘이전비
4분만 1매, 마포2필 및 전지5권의 가격,제례비,노임5인분,운구 차량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다만 합장일 경우는 사체1구당 비용의 50%를 가산하며 운구 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중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석물이전비
상석 및 비석등의 석물이전비는 이전설비로하되 좌향이 표시되어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로 합니다.

    3.잡비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를 합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비로 지급합니다.

    4.분묘이전 보조비의 지급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인근 시,군 또는 구에 소재한 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을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분묘의 이전보조비로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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